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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게시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작성한 "2022 개인정보 주요 이슈 법령해석 사례 30선"을 발췌하여 제작되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마스킹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촬영 장소, 날짜 및 시간, 자동차 등록번호 등과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으므로 해당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유튜브 등 온라인플랫폼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마스킹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합리적 시간, 비용, 기술 등을 고려하여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 이 게시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작성한 "2022 개인정보 주요 이슈 법령해석 사례 30선"을 발췌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온라인 화상회의 또는 수업 중 참석자의 얼굴, 음성, 발언 등 개인정보가 상호 공유되는 것은 참석자 상호 간 자발적인 정보제공으로서 개인정보의 유출 또는 제3자 제공으로 볼 수 없습니다. 2019년 11월 발생하여 2020년 1월 이후 전 세계로 확산된 COVID-19로 인하여 비대면 화상 회의 또는 수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하여 화상으로 회의 또는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참석자들의 얼굴, 음성 등을 공유하게 되는데, 이것은 참석자 본인의 출석이나 참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회의 또는 수업 진행 중에는 참석자 개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서로의 얼..

* 이 게시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작성한 "2022 개인정보 주요 이슈 법령해석 사례 30선"을 발췌하여 제작되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적법하게 수집하여 보관 중인 개인정보를 추가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면, 당초 수집 목적과 추가적 이용･제공의 목적 사이에 관련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당초 수집 목적과 추가적 이용･제공의 목적이 서로 그 성질이나 경향 등에 있어서 연관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당초 수집 목적 범위를 확대해 추가적 이용･제공을 하면 정보주체가 예측할 가능성이 높고 동시에 안전조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가능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3항 및 제17조 제4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

* 이 게시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작성한 "2022 개인정보 주요 이슈 법령해석 사례 30선"을 발췌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쿠키는 여러 개의 쿠키를 종합하거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경우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이를 광고 등 홍보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쿠키’란 웹사이트에 접속할 때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임시 파일로 이용자가 본 내용, 상품 구매 내역, 신용카드 번호, 아이디(ID), 비밀번호, IP주소 등의 정보를 담고 있는 일종의 정보파일을 말합니다. 쿠키는 ‘온라인 행태정보’2)에 해당하므로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분석하여 개인별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것은 해당 서비스 제공 계약 이행과는 관계없는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따..

자본시장법상 증권 자본시장법상 증권은 내ㆍ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 외에 어떠한 항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을 의미함(자본시장법 제4조 제1항). 이에 대해 최근 금융위원회는 실물자산의 소유권을 분할해 취득하는 것은 민ㆍ상법이 적용되는 것이고,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지분만큼 청구권을 가지는 것이 자본시장법이 적용된다는 입장을 표명함. 조각투자에서 문제되는 증권성 문제는 주로 증권의 유형 중 하나인 ‘투자계약증권’ 해당 여부가 됨. ‘투자계약증권’이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함(자본시장법 제4조 제6항..

추진 배경 개인정보 전송요구권(Right to Data Portability)이란, 특정 기업이나 기관이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인 개인의 요구에 따라 다른 사업자에게 옮겨갈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금융분야의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본인 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이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EU의 경우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에서, 미국 캘리포니아주 소비자 프라이버시법(CCPA)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금융분야뿐 아니라, 일반적인 영역에서도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신설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 개인정보관리전문기관 또는 다른 개인정보처리자(개인정보 수신기관)에게 전송하여..

사안의 개요 농업협동조합 상무인 피고인이 조합장에게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위 조합의 상무로 근무할 때 확보하여 보관하고 있던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들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적극) 대법원의 법리 「개인정보 보호법」제59조 제2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1조 제5호는 제59조 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등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자율주행자동차와 법적 책임 개관 가. 제조업자: 제조물책임 문제(제조물책임법) → 제조물의 ‘결함’ 나. 판매자: 민법상 하자담보책임 문제(민법 제580조) → 제조물의 ‘하자’ 다. 운행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상 책임 라. 운전자: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0조) 마. 각 법적 책임 주체 사이의 구상 문제 제조물책임 문제 1. 제조물책임법 1) 제조물책임: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에 대한 책임 → 제조물 ‘안전성 확보’ 목적(제1조) 2) 요건(제3조): ① 제조물의 결함(과실 X) ② 손해의 발생 ③ 인과관계 → ‘제조업자’ 책임 3) 법적 성격: ‘제조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엄격 책임(대..

주금납입 이후 투자대상기업 및 이해관계인의 계약위반의 경우에 큰 의미. 투자자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범위는 투자대상기업 및 이해관계인의 위약사유를 모두 포섭하는 안으로 운용하는 것이 일반적임. 따라서 당사자들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협의를 하는 방향이 일반적임. 회사에 대한 주식매수청구 상법상 자기주식취득에 해당하여 상법상 제한(배당가능이익, 모든 주주에게 균등한 기회와 조건으로 취득)이 적용.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무효(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44109 판결 참조). 그러므로 실무에서 실익이 있는 경우가 매우 드묾. 적법요건을 갖추는 것이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으므로 회사도 주식매수청구 대상에 포함하는 것. 이해관계인에 대한 주식매수청구 이해관계인의 고의, 과실이..

의의 및 취지 투자받는 회사가 일정한 사실과 상황, 법적 관계에 대하여 진술하고 이상이 없다는 것을 보증. 진술이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투자계약을 해제ㆍ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됨. 기초적인 내용 진술 및 보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됨. ① 회사의 법적 주체성[회사가 필요한 인․허가 사항을 마쳤다는 조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파산절차, 회생절차 및 기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의 기업구조조정대상회사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이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이 개시되려는 상태에 있지 않다는 취지의 조항], ② 회사가 유효하게 투자자의 투자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어떠한 법적 제한 사항도 없을 뿐 아니라 투자자가 투자금을 회수하는데 있어 법령 또는 제3자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