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sn_note

주금납입 이후 투자대상기업 및 이해관계인의 계약위반의 경우에 큰 의미. 투자자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범위는 투자대상기업 및 이해관계인의 위약사유를 모두 포섭하는 안으로 운용하는 것이 일반적임. 따라서 당사자들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협의를 하는 방향이 일반적임. 회사에 대한 주식매수청구 상법상 자기주식취득에 해당하여 상법상 제한(배당가능이익, 모든 주주에게 균등한 기회와 조건으로 취득)이 적용.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무효(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44109 판결 참조). 그러므로 실무에서 실익이 있는 경우가 매우 드묾. 적법요건을 갖추는 것이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으므로 회사도 주식매수청구 대상에 포함하는 것. 이해관계인에 대한 주식매수청구 이해관계인의 고의, 과실이..

의의 및 취지 투자받는 회사가 일정한 사실과 상황, 법적 관계에 대하여 진술하고 이상이 없다는 것을 보증. 진술이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투자계약을 해제ㆍ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됨. 기초적인 내용 진술 및 보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됨. ① 회사의 법적 주체성[회사가 필요한 인․허가 사항을 마쳤다는 조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파산절차, 회생절차 및 기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의 기업구조조정대상회사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이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이 개시되려는 상태에 있지 않다는 취지의 조항], ② 회사가 유효하게 투자자의 투자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어떠한 법적 제한 사항도 없을 뿐 아니라 투자자가 투자금을 회수하는데 있어 법령 또는 제3자와 ..

의의 상환만기가 없으며(예외적 상환규정),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 ☞ 부채 성격을 최소화하고자 함 후속 투자에 결정된 기업가치에 연동하여 지분 확정 ☞ 기업가치 평가 생략 법적 근거 법적 근거: 벤처투자법 및 동법 시행규칙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라. 투자금액의 상환만기일이 없고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계약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통한 지분 인수 시행규칙 제3조(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요건) 법 제2조제1호라목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투자금액이 먼저 지급된 후 후속 투자에서 결정된 기업가치 평..